행정소송변호사 엄호중변호사 sound주운전사그러므로 파면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소청심사청구 감경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소송 변호사, 엄호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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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로 행정소송 변호사인 엄호중 변호사와 함께 소리주 운전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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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요지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순찰팀장을 맡고 있던 자이다.서울 정인은 20개 4. 하나 2.22. 하나 8:30~22:00까지 ○ ○도 ○ ○시 ○ ○동 ○ ○ 식당에서 지인 6명과 다 함게 송년회 때 소주 한 병과 삼산 주례 5잔을 마시고 대리 운전하고, 주거지 앞까지 온 뒤 대리 운전사가 차량을 ○ ○ 주차장 입구에 걸쳐서 주차시키고 돌아오면서 같은 날 22:50때, 대장부의 차량을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82%(채혈 측정 0.302%)음주 상태에서 약 하나 0m운전하는 주차된 ○ ○ 어린이 집 통학 버스 운전석 쪽 뒤를 충격하여 견적 미상의 음주 교통 사고를 이야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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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서울 정인의 행위는 이는 정부 공무원 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동법 제78조(징계 사유)게재나항 각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되어 연예 기연시를 맞고 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특별 감찰 기간을 설정하는 등 모든 경찰관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이츄이에서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소리 주운 전통사 고를 말하고 경찰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과거 소리 주운 전으로, 정직한가, 달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잇소리울 고려하는 것이라면 이번의 기분을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제외하고도항에서 정한 감경 사유 및 제반의 정상을 참작하고'파면'에 직면할 것이다라는 것...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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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 심사 위원회의 판단 ​ ​ 소청 심사 위원회는 카미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파면 처분을 정직 2월 감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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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정인은 아이쵸에 sound 주운 전을 하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이번 뭉지에우에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검찰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점, 과거 sound 주운 전 징계 전력은 사면 방망이 아펠슈 sound에도 징계 양정에 있어서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 및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원화 처분은 재량권을 1 가면·남용,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며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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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은 본인 프지앙아만 아니라 남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고 있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더욱 비난의 실현성이 높은 곳, 그 상황을 제대로 못 외우도록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 사고를 일으킨 것은 일산 센 하루라도 모범적이어야 할 경찰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부적절한 것인 이 확실하여 본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효은사볼과 징계 처벌은 그 목적을 달리하는 것과 서울 정인의 행위는 정부 공무원 법 제78의 조제하지만 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는 점, 서울 정인은 과거의 음주 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60Percent)로 형사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소리에도 불구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0. 하나 82Percent의 만취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 사고를 이야기하고 이는 경찰 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3]'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음주 운전으로 2번 적발된 경우'에 해당되어 파면 해저드 다음에 그 처리 기준을 정하고 있는 점, 재직 동안 경찰청장 표창 등 감경 대상 시상을 2회 수상한 경력 등이 있으며 본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제4조 빼는지 항목은 '음주 운전에 대한 징계에 대한 서훈 감경을 제한' 하고 있는 점,'연말 연시 전 직원의 복무 기강 확립 지시'등 관련 공문 및 교양을 수시로 받아 그 지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 교통 사고를 이야기하고 주요 언론에 보도되는 물을 낸 데 따른 경찰 조직의 위신이 실추된 점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징기에그오은쟈의 재량에게 맡겨진 것에 재량권 남용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 내용과 성질, 징계의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오사카 2006. 하나 2.2개. 판결 2006두 하나 6274)징계 양정이 재량권을 일가로 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을 선도하고 사면된 징계 처분의 경력을 감안하고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오사카 하나 983)하나 하나. 22. 선고 83누 32개)등을 보았을 때, 서울 정인의 주장처럼 꼭 사면 사실을 고려하고 징계 양정을 해야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 상기 이유를 종합하면 원화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가면, 남용하고 불법과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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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울 정인은 대리 운전수를 이용하는 등 아이쵸에 소리를 주운 전을 할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리 운전사가 잘못 주차한 것을 그 자리를 잡으니 주차장 부근에서 불과 10m운전했다는 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죠프쵸쿰은이 있었지만, 물적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도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문재가 종결됐다는 점, 과거의 소리 주운 전은 약 13년 전에 한 일로 시간이 상당히 지나 이와 관련한 징계는 2008년에 사면됐다는 점, 이번의 파면이 유지되면, 노모와 아내 두 대학생 자녀 등 부양 가족의 생계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화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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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까지 소음주 운전사여서 파면 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 심사 절차를 통해 구제된 사례를 살펴봤는데요.이 글에서 보듯 요즘은 소음주 운전을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소음주 운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비교적 경미한 행위라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를 내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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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이 sound 줍기 전을 했습니다.는 사실 자체는 비난 받아 마음은 상한 1이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나친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은 가가령한 처사이므로 징계 양정에 관한 적절한 주장을 통해복직하고 조직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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